[논평] 과도한 휘발유값에 대한 왜곡된 시장구조 개선 필요

- 정유회사의 원가절감과 유통구조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

휘발유 값 너무 비싸다.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가면 한숨이 나온다. 휘발유 값이 천팔백원을 훨씬 넘어 버렸다. 두어달 전만해도 천칠백원이 안되었는데 너무 오른 것 같다. 우리나라 소비자는 봉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2008년에 원유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아직 배럴당 100달러 이하인데 기름 값은 2008년 9월 이후 최고가격을 기록 중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휘발유 값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였고 이에 소비자들의 휘발유 값 인하에 대한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기름 값이 비싼 이유를 물어보면 정유회사나 정부는 원유가격이 올랐고, 세원확보를 위해 세금을 인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유가격은 2008년보다 싼데 왜 휘발유 값은 오르고 있는지 불만이더라도 힘없는 소비자는 그저 정부의 대책을 목 놓아 기다릴 뿐이다. 소비자는 휘발유 값이 왜 비싼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지불하는 돈이 줄어들면 좋아한다.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유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석유류 제품의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원가절감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과 둘째, 석유류 제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낮춰서 휘발유 값을 낮추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정유회사와 그 관계사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방법은 정부가 다른 세원을 개발하고 세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휘발유값의 부담을 모두 전가한 결과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민의 편에서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위의 두가지 방안을 강력하게 실행해야 한다.

정유회사가 원가절감을 하고,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고,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려면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석유류 제품의 소비절감을 위해 비싼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도 철저히 타파하여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조치가 함께 병행되지 않는다면 왜곡된 시장구조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는 계속해서 봉이 될 것이다.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휘발유값 인하를 위해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정유회사와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 값에 대한 언급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1.1.1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